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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 완화

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 됩니다

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(생계급여)
  • 주요내용 :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    ※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
근로연령층(25~64세) 근로소득공제 30% 적용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
  • 주요내용 : 근로연령층(25세 ~64세) 수급권자의 근로·사업소득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(30%는 공제)
    ※ 현재 24세 이하, 65세 이상,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중
수급자 재산기준 완화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
  • 주요내용 :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증가
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
구 분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
대도시 ’19년 5,400만원 → ’20년 6,900만원 ’19년 1억원 → ’20년 1.2억원
중소도시 ’19년 3,400만원 → ’20년 4,200만원 ’19년 6,800만원 → ’20년 9,000만원
농어촌 ’19년 2,900만원 → ’20년 3,500만원 ’19년 3,800만원 → ’20년 5,200만원
부양비 부과율 인하(생계급여)
  • 주요내용 : 현재 아들·미혼의 딸 30%, 결혼한 딸 15%인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10%로 완화

신청방법

  • 상담 및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사실조사 및 심사 : 가구 소득·재산 등 조사
  • 급여결정 및·통지 : 30일 이내통지(60일 이내까지 연장가능)
  • 급여실시 : 급여 결정 후 지급

신청시기

  • 연중 수시 가능

상담문의 및 상세안내

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

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구분, 1인, 2인, 3인, 4인, 5인, 6인, 7인 제공
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생계급여 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		 527,158 897,594 1,161,173 1,424,752 1,688,331 1,951,910 2,216,915
의료급여 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		 702,878 1,196,792 1,548,231 1,899,670 2,251,108 2,602,547 2,955,886
주거급여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45% 이하)		 790,737 1,346,391 1,741,760 2,137,128 2,532,497 2,927,866 3,325,372
교육급여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		 878,597 1,495,990 1,935,289 2,374,587 2,813,886 3,253,184 3,694,858
페이지담당 :
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
전화번호 :
055-749-5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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