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과

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

**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**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민원내용	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처리주무부서	건축과 건축신고팀
연락처	749-5585	제출처	인터넷접수
처리기간	3일
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	구비서류 - 건축신고서 1부 - 설계도서(배치도, 평면도) 작성자- 건축사 ※ 건축신고 대상 :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신축 100㎡, 증.개축 85㎡이내 (기타 지역. 용도에 따른 건축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름)
민원처리흐름도	접수 → 검토(관련부서)→ 결과통보
수수료	- 없음(다만 농지, 산지전용, 개발행위등에 따른 허가 수수료 부과)	기타비용
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	가.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- 대지의 적법성 여부(지목, 도로접함 여부, 대지의 안정성, 소유권 등) - 배치계획(건축선 저촉,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) - 용도제한(지역. 지구의 적합여부) - 규모제한(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의 적합여부) - 주차시설(대수산정, 구조 및 설비)의 적합여부 나.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-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(하수과) - 기타 관련법 적합여부(농지전용, 산지전용, 개발행위등)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
관련법규	건축법 제14조, 건축법시행령 제11조
최종수정일	08-MAR-11
사이트바로가기	국민신문고
민원서식	6901730121175734.hwp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