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과

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 준공검사

**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 준공검사**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민원내용
처리주무부서	도시계획과 시설인가팀
연락처	749-8875	제출처	민원여권과
처리기간	5일
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	○ 준공 사진(근경, 원경) ○ 준공 도면 ○ 지적성과도 사본 (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)
민원처리흐름도	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민원여권과) → 검토, 조사 관련과의 협의(도시계획과) → 결재(도시계획과) → 결과통보
수수료	없음	기타비용	없음
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	가.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○ 제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나.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○ 타법 검토 대상이 있을시 해당법 협의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
관련법규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
최종수정일	02-JAN-12
사이트바로가기	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정부24
민원서식	9172480914165927.hwp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