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정보과

토지(임야) 신규등록

**토지(임야) 신규등록**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민원내용
처리주무부서	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
연락처	749-5592	제출처	토지정보과
처리기간	3일
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	○ 신청서 1부 ○ 소유권에 관한 서류 ○ 신규등록 측량 성과도 * 신청서배부 - 토지정보과
민원처리흐름도	지적정리 신청접수 ￫ 현지조사 ￫ 복명(이동지정리결의) ￫ 결재 ￫ 지적공부정리(전산입력,도면정리) ￫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￫ 등기촉탁 ￫ 필증송부(민원인)
수수료	1필지당 1,400원	기타비용
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	가.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․ 신규등록 사유 및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(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) ․ 측량 성과도 ․ 기타 소유권에 관한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, 사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나. 관련 부서의 심사기준 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 여부(면허 관청) 다. 후속절차 ․ 처리결과 통보(신청인)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
관련법규	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3조, 동법 시행규칙 제 80조
최종수정일	08-MAR-11
사이트바로가기	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
민원서식	201506050932551.hwp
첨부파일